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브리핑

1. 개요 및 목적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지원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 지급액은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소득 수준 및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지급 대상 및 소득 기준

(1) 지급액 결정 기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맞벌이·외벌이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자와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 소득 상위 10% 제외: 소득 하위 90%에게 추가 지급되는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가 제외됩니다.
• 직장 가입자 기준: 연봉 7,700만원,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약 27만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지역 가입자 기준: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약 20만 9,970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고액 자산가 제외 방안 논의: 정부는 2차 지원에서 제외될 "고액 자산가의 기준을 검토 중"이며,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방안과 유사한 방안이 거론됩니다.

(2) 가구원 수 및 맞벌이 여부에 따른 소득 기준 (2021년 재난지원금 기준 예시)

•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 맞벌이 2인 가구: 8,600만원
• 맞벌이 4인 가구: 1억 2,436만원
• 외벌이 4인 가구: 1억 532만원

3. 사용처 및 제한 사항

(1) 사용 가능처

•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마켓
• 대부분의 동네 편의점 (단, 담배, 복권, 택배 요금은 결제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 교촌치킨, BHC, 뚜레쥬르)
• 직영과 가맹 방식이 혼합된 다이소의 경우,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 기능처럼 배달기사의 식당 카드 단말기에 직접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
• 면(面) 단위 일부 지역 주민은 편의를 위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한 곳에서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2) 사용 불가처

• 대형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 온라인 쇼핑몰 (영세 사업자가 입점한 경우에도 불가)
• 쿠팡, 스타벅스 (전국 모든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통한 직접 결제
•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4.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일반 국민 15만원,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지급 (비수도권 지역 3만원, 인구감소 지역 5만원 추가 지급).
• 2차 지급 (추가지급):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추가 지급.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거동 불편 주민, 군인, 외국인 등 특수 상황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알림 서비스: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 7월 19일에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안하면 놓쳐요"라는 문구로 서비스 신청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5. 주의사항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으로 "유사 앱을 내려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사칭 앱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