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FAQ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므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동네 편의점(담배, 복권, 택배 요금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이소처럼 직영과 가맹 방식이 혼합된 경우에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 경우, '만나서 결제' 기능처럼 배달 기사가 들고 온 식당 카드 단말기에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서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대형 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이 앱을 통한 직접 결제, 프랜차이즈 직영점(스타벅스 등),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ﾷ 1차 지급 (7월 21일 ~ 9월 12일): 

- 일반 국민은 15만원,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습니다. 

-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5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ﾷ 2차 지급 (9월 22일 ~ 10월 31일): 

-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맞벌이·외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부양자는 부양자와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5.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나요?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봉 7,700만원, 월 건강보험료 약 27만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직장 가입자 월 27만 3,380원, 지역 가입자 월 20만 9,970원 정도를 상위 10%의 보험료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차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위 10%를 나누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보다 높게 설계될 전망입니다.

 

 

6.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지역 등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관련 내용을 안내하므로 이를 사칭한 유사 앱을 내려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소비쿠폰 신청 편의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나요?

네,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 군인, 외국인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 부착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8.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주요 목표는 전 국민에게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쿠폰 사용처를 전통시장, 동네 슈퍼, 편의점, 가맹점 등으로 제한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 지급하는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